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의 목적조항 재규정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적용 ▲상담부기소유예제도 폐지 ▲특례사건에서 제외되는 사유 규정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관련전문가 및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조인섭 변호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제를 진행한 데 이어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유숙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센터장, 강월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박지영 법무부 여성아동팀장, 박재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남윤인순 의원은 “가정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이제라도 법은 제대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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