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사는 채무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무자 시민단체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기본생활 보장을 전제로 하는 채무조정과 집단파산운동 방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며 이자수익에 눈이 멀어 과도한 신용공급과 무리한 대출을 남발한 금융권도 가계부채 문제에 책임을 같이 나눌 것을 촉구할 것이다.

빚갚사는 “가계부채 1000조 시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 전 계층이 빚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며 “고리대도 서슴지 않는 약탈적 대출로 가계부채 원인을 제공한 금융권과 이를 방조한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 때문에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과도한 대출과 신용공급을 초래한 금융권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과 사회 인식, 심지어 문제 당사자인 금융권까지도 채권자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문제 삼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금융권은 빌려줄 때 당장의 이자 수입을 벌기 위해 무분별한 신용공급을 하더니 회수할 때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몰아붙인다”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불법 채권추심을 허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채무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가 연대해 금융공공성을 되살려야 한다”며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 채무자, 금융권이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빛갚사는 ▲금융권은 가계부채 문제에 책임을 지고 조건 없는 적극적 채무조정에 나서라 ▲정부는 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정해 서민 가계를 보호하라 ▲정부는 서민금융제도 보완으로 서민이 악성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라 ▲채권추심 방어권 법제화로 채무자 인권을 보장하라 ▲민간채무조정기구 설립으로 원활한 채무상환을 위한 통로를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빛갚사 공동대표단으로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이 활동하며 소송지원단은 민생연대, 채무조정단은 에듀머니 희망살림이 맡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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