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홈페이지 중 60% 이상이 아예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오히려 장애인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식약청을 포함한 23개 복지부 관련기관 홈페이지, 복지부의 23개 사업별 홈페이지 등 총 46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46개중 32개 기관 홈페이지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관련기관 홈페이지 중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9곳이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 4곳은 인증기간이 지나 있었다.

또 사업별 홈페이지 중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기초노령연금, 지역복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마약류대책협의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e하늘’장사종합정보, 어린이사이트, 통계포털,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자료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산업통계, 국가건강정보포털,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식품나라(식), 아이사랑보육포털, 중앙약사심의회(식),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등 19개 사이트로 무려 83%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서비스해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 인증이 여전히 낮다”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조사대상인 대표홈페이지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장애인정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웹접근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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