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은 “간병서비스는 급여화를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과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에게 “간병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환자는 노약자, 거동불편자, 중환자, 무균실 입원환자 등인데 이들은 투약, 체온측정, 혈액체취 등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 이외의 상당 시간을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병서비스가 없으면 기본적인 거동이 힘들어 식사 등 일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역류로 인한 기도폐쇄, 낙상 치명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러만 문제점의 대안으로 ▲급여화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간병인 양성 과정과 채용 행태의 정비를 제시했다.

특히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복지부 장관에게 “환자 증상의 정도에 따른 차등 적용, 부분 급여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인 환자와 간병인,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간병인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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