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지난 8월14일, 김춘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15인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례적으로 3개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의한 것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당리당략을 넘어 시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은 가사노동자의 노동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2011년 6월, 국제노동기구 제100차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현재 필리핀, 우루과이가 비준했으며,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10개국 이상이 관련 기관에서 협약 비준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부는 협약 채택 시 찬성표를 던졌지만, 지난 15개월 동안 이 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틀 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올 초에 끝난 연구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에 출범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해 온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는 비준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주목한다.

외통위가 비준촉구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현 정부가 더 이상 관련 논의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협약 비준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국회 외통위가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 비공식노동으로 분류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로 방치된 약 30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는 것이며, 국내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돌봄연대는 19일 열리는 외교통상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9월 18일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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