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각 1000만원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2010년에는 국립암센터 8600만원, 보건복지부 4400만원이 발생하는 등 2010년과 2011년 2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3억3400여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했을 때 벌금 형식으로 내는 돈으로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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