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연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에 활동보조인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20일부터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면담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의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권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의 요구에 대해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활동보조제도의 당사자인 활동보조인들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배제해 왔다.

연대는 “활동보조인이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활동보조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활동보조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활동지원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개선위에 활동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첫 1인시위는 20일 오전8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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