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오는 25일 국회 서여의도점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연합회는 “현 장애인복지법은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그 규정 내용이 미흡하고 상호 충돌되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의 사회통합 일환인 자립생활 욕구를 해결하는 사회적․행정적․예산적 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중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자로 명시하는 것은 의료적 모델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아무리 중증의 장애를 가졌더라도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이 가능케 해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목적을 실현하는 강력한 매개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립이 더 이상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눈치작전 사업비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법적 보장으로 정당한 예산을 지원받아 온전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5일 전국결의대회와 함께 천막농성과 1인 시위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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