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우선 법적인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기준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다수 한부모가족이 자립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 법적인 보호대상부터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30%이하)은 10만7775가구로 전체 한부모가족의 6~7%에 그친다.

황 회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을 청소년 한부모 지원 수준인 150%이하로 맞추거나 부양의무자 대상처럼 180%이하 수준으로 확대해 보호대상자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입소 가족에게만 지원되는 생계비를 형평에 맞게 시설 밖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 생계비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문화돼 있다가 지난해부터 생계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올해부터 보호시설 입소 가족에게만 월 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황 회장은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자녀를 입양보내거나 가정위탁을 보내면 입양자나 가정위탁모 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환경을 악화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복지급여 항목에 의료비를 포함해 현행 차상위(120% 이하) 가족 자녀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데서 가족 모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실태조사(2006)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부모 중 약 50% 정도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호소하고 있고, 장기입원 및 치료를 받는 사람이 그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비의 증가는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적응을 방해해 자립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게 황 회장의 지적이다.

또 황 회장은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주거형태는 월세로 지하 셋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월세도 보증금 200만원에 15만원에서 20만원선이며 월 평균 소득은 약 100만원이다.

그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면 주거의 안정을 통해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회장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과 관련 ▲월급생활자에 한정된 직접지급명령을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양육비 국가 대납 및 구상권 청구 조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황 회장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고용촉진 조항 삭제(교육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에 주택 가산점 부여 ▲청소년한부모에 한정된 교육지원을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확대 등도 요구했다.

그는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양육,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양육을 돕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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