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분야는 광주 대전 강원 제주가, 장애인교육 분야는 울산 인천 충남 경남이 전국최고 시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올해 16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지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매년 실시됐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시도별 개별적인 순위를 매기지 않고 4개 시도씩 나누어 우수 양호 개선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발표에 따르면 각 분야의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5.21점, 교육 분야는 72.42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분야의 경우 광주와 대전, 제주와 강원 등 4개시도가 ‘우수’지역으로, ‘미흡’지역은 부산 대구 경기 경북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충북 충남 경남이 ‘양호’ 지역으로, 인천 울산 전북 전남이 ‘개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2.2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3.67%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광주 3.30%, 충북 2.71%, 대구 2.4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인천의 경우 1.88%에 불과해 가장 낮은 예산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강원 1.89%, 전남 1.92%, 경북 1.9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의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율(2배수 적용)은 2011년 말 현재 평균 2.25%로 나타났다.

인천이 2.96%로 고용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광주 2.93%, 부산 2.92%, 제주 2.87% 순이었다.

반면에 서울 1.9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를 기록한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경남 2.29%, 경기, 충남, 전남이 각 2.28% 순으로 고용율이 낮은 곳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112만6651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는 강원 40만5524원, 제주 35만5839원, 전남 17만1347원, 부산 15만3198원 순이었다.

반면에 충북이 6만6647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 6만9754원, 경북 7만2820원, 인천 7만5716원, 대구 8만9291원 등의 순으로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7.18%(2011년 47.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286대를 운행하고 있어 의무대수 199대의 143.72%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천 85.31%, 서울 76.34%, 충북 62.04%, 전북 60.14%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전남은 장애인콜택시 의무 보유율이 12.66%(2011년 15.09%)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드러냈다.

시도별 장애인 교육 분야의 점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이 ‘우수’ 수준의 지역은 울산 인천 충남 경남이였고, ‘양호’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전남이었다.

반면 ‘개선’ 수준의 지역은 대구 강원 전북 제주이며 서울 경기 충북 경북 지역은 미흡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330만1822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3617만5030원으로 조사된 전남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 3571만145원, 광주 3019만7999원 순으로 높았다.

예산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1827만9104원)이였으며, 경기도(1875만6459원), 서울(1959만9972원)이 낮은 수준의 예산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16개 시도의 지역 간 격차는 2011년 1.43배에서 올해 1.34배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도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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