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법원과 국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였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김정록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12월말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20개 기관도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였다.

통일부 경찰청 등 총 7개 기관도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단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60%를 장애인에게 내주었다.

장애인복지법 42조에서는 장애인의 생업지원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서도 2011년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0.55%에 불과했다.

법에 따라 100분의 1이상 구매해야 함에도 법제처, 검찰청, 관세청,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은 법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록 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을 준수하고 관장하여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등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