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자활사업이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에 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놓고 토론회가 지난 25일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출판기념회가 함께 열려 자활사업에 관한 현재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이번 토론회는 김신양 자활정보센터 연구부장의 '자활후견기관 사업백서를 통해 본 자활사업의 성과와 과제'와 류만희 자활정보센터 소장의 '자활사업 5년간의 정책변화, 그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발제를 하고 있는 자활정보센터 김신양 연구부장

 
김신양 부장은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난 5년간의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앞으로 자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과제"라고 전했다.

특히 유태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활제도 도입시기부터 대상과 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가 됐어야 했다"고 질타하며 "자활사업의 목적은 이들의 탈빈곤을 돕기위함"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해야할 일은 자활사업 참여자인 개인의 특성과 성향까지 조사된 가시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수치화 해야한다"며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해 연구가 계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인 '함께일하는세상'의 이철종 대표는 "후견기관이 자활공동체의 운영 모델링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현재 외형적 수요는 늘어나지만 참여자 내실화에는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활사업이 보건복지부 안에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나 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연계하며 복지영역을 벗어나야만 비주류에서 주류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행 5주년을 맞은 자활사업은 '참여자 대상과 제도의 불일치'라는 치명적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자활의 존폐 여부를 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활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참여자의 가능성과 적합성을 재발견한다면 자활사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
너무 많은 정부와 정책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또 자활사업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의 변화만으로도 빈곤해결의 선두주자이며 견인차 역할을 크게 담당할 자활사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정 기자 kido99@bokjinews.com

구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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