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강간개념 확대를 통해 유사성교행위도 강간죄로 엄하게 처벌토록 했으며 성범죄 친고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간,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 정도 완화 ▲간음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 등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희 의원은 “강간의 개념을 유사성행위까지 확대하고 간음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경우 우리 판례는 폭행, 협박의 정도를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상태’로 최협의로 해석함으로써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폭행, 협박이 강간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의 용어 다음에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의 용어를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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