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표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양수인 등이 불법기관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 등 직계혈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 후 1년간 승계하도록 했다.

업무정지로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과징금 부과규정도 새롭게 생겼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편법행위 금지 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제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 불편이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