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07년 5581건,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으로 2011년의 경우 하루에만 16건 꼴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지난 해 10~12세에 대한 아동학대가 1447건 23.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론 13~15세가 1317건 21.7%를 기록했다.

그러나 총 아동학대 건수 대비 총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비율이 2007년 1283건 23%, 2009년 1336건 23.5%, 2011년 1714건 28.3%를 기록하는 등 5년 동안 33.6%가 증가해 미취학 아동 학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대 가해자를 분석한 결과, 친부·친모에 의한 학대가 각각 47.1%, 32.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부모 외 기타 인물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이 2008년 15.5%에서 2011년 16.9%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의심자를 신고하게끔 돼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 교원 및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등 전체 시설종사자의 신고 건수가 2007년 374건 16.4%에서 2011년 837건 31% 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1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교원 및 의료인에 의한 신고율은 2007년 928건 13.1%에서 2011년 682건 8.2%로 5년 동안 36% 하락해 학교나 병원 종사자의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아동 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며, 그 중에서도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특히 피해자의 신고도 어렵고 그 상처의 후유증이 막심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인 병원 및 각종 시설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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