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3년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운영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만2848명의 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지만 대체인력은 절반 수준인 6501명(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321명이던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2010년 4309명에 이어 2011년에는 5218명까지 증가했다.

여성공무원 증가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이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자녀연령도 만 6세에서 만8세 이하로 확대된 추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절반 가까이가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이 낮은 기관은 3년간 가장 많은 2689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음에도 대체인력 활용이 582명에 그친 경찰청(21.6%)에 이어 공정위(22.0%), 인권위(25.0%), 방재청(27.3%), 교과부(35.5%)의 순으로 나타났다.

활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방부(98.3%), 법제처(96.3%), 병무청(95.3%), 복지부(89.3%), 금융위(88.9%)의 순이었다.

특히 여성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여성부의 경우 2010년에 13명이 이용했는데 대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체인력 충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자기소속 공무원 대체인력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자기소속 육아휴직 공무원 112명에 대해 대체인력 92명(82.1%)을 활용해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며 2011년에는 54명 이용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100% 충원하기도 했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부가 육아휴직 발생시 바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관련 제도와 법령,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야만 민간부문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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