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들이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500개 질병 종목 중 정신분열병 입원으로 인한 치료비용이 가장 많았다.

연보에 따르면 정신분열병이 병원을 찾은 의료급여 수급 환자의 입내원 건수 1위, 총진료비 1위, 총입원비 1위, 총 기관부담금 1위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500개 질병군의 입원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기관부담금은 총 7조5000억원 중 1조원 이상이(13.3%) 정신분열병 입원치료에 의료급여로 지급됐다.

이 밖에도 상세불명의 폐렴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장애,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상위 10개 질병 종목에 2조7000억원 가량(36%)이 소요됐다.

병원 규모별로 정신분열병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640억원(6.4%), 병원이 9100억(91%), 의원이 500억(5%)으로 주로 종합병원보다 좀 더 싸고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목희 의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스트레스.우울증 등으로 뇌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알코올.흡연 등 중독성 강한 물질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이 한 요인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돈만 준다고 복지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정신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고 케어해 주어야 한다”면서 “더욱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례화 된 국민정신건강 검진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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