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지난 28일 고령화사회포럼에서 농어촌 노령화와 농경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WTO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품질 농업과 기술농업이 주축을 이뤄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에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농업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

 지난 28일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농어촌 노령화와 농경대책에 대한 고령사회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인 정명채 박사는 이날 발표에서 노령화 실태를 보고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 독일과 선진국 제도를 예로 삼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2004년 농가인구의 노령인구 비중은 40.3%로 94년 25.2%에 비해 15.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농가인구수가 1752명 감소한 추세를 감안했을 때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이어 정 박사는 "농어촌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노령자의 노후 대책이 부재하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영농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농가도 죽고 더불어 노인문제의 또 다른 짐도 확산 될 거라는 분석이다.
 
1995년 농어촌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공적연금이 시행되었지만 가입자도 적고, 현재 나이 69세 노인들은 그 당시 연금가입제외자였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경로연금이 있으나 월 5만원 수준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농업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직접지불금도 낮고 노인들이 목돈을 관리할 줄 몰라 결국 다시 영농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 박사의 주장이다. 결국 있으나 마나한 제도 속에서 농어촌 노인들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정 박사는 ▲생산정책의 방향전환 ▲농어민의 소득보장정책 ▲지역사회개발 등을 통해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민 협동조직 육성 ▲주말시장제도입 ▲노령화 인력확보를 통해 국가가 전체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가공·저장·유통망을 확보해 자기들끼리 경쟁하게끔 돕는 구조적 도움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 일정한 농지면적이 생산성 있는 농지로서 유지될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산업과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유통망, 자격하락에 따른 저장사업을 육성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경영이양연금제도의 활용과 잔류농지경작, 은퇴농장제도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04년 경찰청의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의 노인자살자 수는 연간(2004) 3653명으로 2000년보다 56.8%나 늘었다. 또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에서도 농약중독사망자가 연간 평균 1000~1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70%정도가 음독이며 음독사망자 중 70%이상이 노인들로 나타나 농어촌노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한 결과는 뜻밖의 재앙으로 되돌아 온다. 정부가 농어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기대해 본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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