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장애인들에 대한 특화된 정책 형성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숫자파악 등을 위해서는 현 등록제도와 판정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뇌연은 공청회에서 장애인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29일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이하 한뇌연)은 서울 보이스카웃빌딩에서 뇌성마비인의 시각에서 본 장애인등록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한뇌연 유흥주 회장은 "공청회를 통해 뇌성마비장애와 장애인들이 지체장애분류에서 뇌병변장애로의 변경을 통해 사회학적·복지적·의학적 자기정체성을 찾고자 한다"며 "정확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숫자 파악과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뇌성마비 당사자들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회장은 "장애인등록이 시작된 지난 15년 전부터 뇌성마비장애인의 지체장애도 뇌병변장애인도 아닌 체 단지 그들 영역 안에서 묻혀 소외 받으면서 살아왔다"며 "이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 안에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뇌성마비장애인이 뇌병변으로 장애변경을 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정 검진의료기관 선정의 전문성 필요 △복합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장애변경을 위한 검진 비용 지원 △장애변경에 따른 등급조정 △전문 민간협력기관 필요라고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정재우 씨는 "장애의 범주를 확대해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단계적인 확대와 관련해 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합의를 도출할 것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다만 "제정여건, 형평성,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대상범위와 복지욕구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뇌성마비인들은 장애인등록제도 판정기준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적인 장애인계의 복지 욕구가 강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욕구에 부흥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며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가 시행 되기를 장애계는 더욱 갈망하고 있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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