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가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지난 7월27일까지 회신을 통보하고도 의원실이 관련자료 요구를 한 지난 3일까지도 행정처분 조치내역을 보고받지 않고 있었다”며 “합동점검 후 행정처분 시행을 방치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510개소 중 83개소에 대해 식약청·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전국 83개 조사대상 산후조리원 중 51개소(61.4%)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복지부는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34건, 행정지도 30건 등 총 64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7월19일 해당 지자체에 발송하면서, 회신 기한을 7월27일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9월3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있었으며 9월21일까지도 대전 지역 자료는 취합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에 따라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등으로 영업정지 1건 및 과태료 처분 7건, 간호인력기준 미비·식품위생관리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 18건, 산모대기실 영유아 베드 관리 소홀·신생아 요람간격 부적정 등으로 행정지도 31건 등 총 57건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는 지도·점검이후에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이후, 각 지자체에서 실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상담 접수건이 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불만상담건수는 지난 2008년 201건에서 2011년 66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 8월까지 지난해의 83%인 549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또한 같은 기간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 질병감염 및 사망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1건,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질환 2건 등 총 17건이 발생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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