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를 폐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어르신들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이·소이환자들도 급여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의료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중 72.7%를 열외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05.11.30(수)∼05.12.19(월) 기간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란 의료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인 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02년부터 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11개)과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해 제외자가 97%에 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365일 초과자의 대부분인 72.7%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사전승인을 통해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나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무이(無耳)·소이(小耳)증을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500만원 ~ 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 내외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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