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이용한 횟수는 무려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람이 지난 5년간 총 3377명이나 됐다.

이들은 5년간 총 10만835건(1인당 약 29.9건)이나 이용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30억7500만원의 누수가 발생했으나 환수율은 46%에 그치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 중 지난 5년간 최다 1817번, 최고 3706만원의 건강보험 불법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2009~2010년 무려 1817건, 1114만원이나 사용했으나 아직까지 전액 미환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액으로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2006~2008년 림프종 등의 치료를 위해 동생의 건강보험증을 총43건에 걸쳐 3706만원의 건강보험을 불법하게 적용받았다.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됐다.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는 적발됐을 경우 처벌하는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후적 대책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수진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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