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이 포함돼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또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에게 공공주택이 우선 분양된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포함하고 동료상담, 활동보조 등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정록 의원은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이념에 명시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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