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4세 고령자 취업자 10명 중 3명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55~64세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30.7%로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수는 2011년 1월 대비 2012년 6월에 29만명이 증가했으며, 농업분야 18만명을 제외한 산업 중에서는 운수업 및 숙박음식점업종에서 각각 3만명, 2만4000명 가량 늘었다.

사용근로자는 26.1%에 머물고 있다.

이들 업종의 경영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월평균 순이익은 141만원, 운수업종의 자영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개인택시업, 용달화물차업 종사자들 역시 연평균 부가가치가 1인당 2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55~64세 고용률은 1990년대 67%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63%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2011년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60~64세 고용률은 외환위기 전 57~58% 대에서 53~55% 수준으로 하락한 후 경제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등락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정년은 55~58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55세에 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8세에 정년을 설정하고 있어 단순평균하면 56~57세 사이에서 평균정년(57.35년)이 산출됐다.

실제 퇴직연령은 정년보다 빨라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54.1세이며, 최종 은퇴연령은 68.1세다.

일본의 경우 2004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노후보장은 부동산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5~59세의 평균 총자산은 4억1686만원으로 이중 78.6%인 3억2764만원은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생활을 위한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경우 자산의 현금화가 쉽지 않아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말 현재 국민연금에는 50대 인구 중 절반만 가입해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다.

50~59세 연령층의 가입자는 377만명으로,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수인 753만명의 약 50% 수준이다.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0~64세 인구 232만명 중 절반 정도인 114만명(49.2%)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55~79세의 공적 및 개인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38만원 수준에 그쳤으며 연금수령자의 82.8%가 50만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자영업 신규 진입과 관련한 대책으로 ‘대상별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과 같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대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년 의무화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벌칙 설정 등 정년연장 법제화와 정부 재정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제공 등 은퇴 후 노후 보장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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