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안(2013~2017)이 발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비전 아래 4개 전략목표, 21개 추진목표로 구성된 장애인인권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인권의식과 이슈가 확장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정책은 인권적 관점보다 사회적 의제에 따른 단편적, 분절적 시스템으로 시행되고 있어 인권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을 맞고 있지만 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계획을 통해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정책을 인권 차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 계획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제4차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13~2017)과 연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기반 구축 등 4가지 전략목표를 두고 있다.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이 목표는 장애인의 동등한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표로서 ▲장애인등록 등급제 개선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장애인 접근권 보장 등이 추진목표로 포함됐다.

여기에는 장애인등록․등급제와 서비스수급권을 분리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사정기준을 마련하며 장애 범주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비스전달체계를 장애인 중심․지역사회 밀착형으로 새롭게 구축해 복합적인 인권적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며 서비스 신청의 간편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을 실질화해 주관적 공권으로서 복지권을 정립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 대상 확대, 서비스제공 상한선 폐지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 인권 선진국이 되도록 한다.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이 목표는 적절한 생게를 보장하고 노동권의 실효성을 높이며 법에 정한 교육권과 건강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며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한 구체적인 기본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목표로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보장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기회의 보장 ▲장애인주거지원제도 강화 ▲차별없이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 ▲개인의 이동권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두고 있다.

특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추가비용 보전 취지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들도 근로자성을 인정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발달 상황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차별 시정 및 예방 강화

이 목표는 이미 발생한 차별 뿐 아니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해 장애인차별예방에 주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권센터 설치 ▲장애인권교육 강화 등을 추진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인권위가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차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급되고 있는 장애인권센터에 대한 적절한 모형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장애차별 시정 및 예방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인식과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경우도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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