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및 지자체들이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 기존의 채용방식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보다 전문직과 고위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 장애인 승진제도에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서울 연구소 강당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 시행될 적용제외를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의 현주소와 방향을 점검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연구소는 2월에 발표한 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하지 못한 33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계획 질의서'에 대한 공문을 보낸바 총 14개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받아 정리 분석했다.

부처 및 지자체들이 2005년 상반기까지 채용한 총 장애인 근로자는 120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지자체의 경우 교육청(34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장애인채용에 있어서는 법무부(18명)가 제일 많았고 통일부(12명), 대검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10명을 채용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채용이 192명, 시작장애인 21명 청각장애인 9명, 기타 13명 순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씨

이에 연구소 오영철 간사는 "현재 각 부처 및 지자체들이 기존의 채용방식과 시스템에 맞춰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직과 고위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 승진제도에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기반과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채용방식과 장애유형에 따른 중증장애인들에게 맞는 업무와 직무분석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간사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와 부처, 지자체가 상호 연계적 차원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해 장애유형에 맞는 업무지침서나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원 서비스 및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과 지침서가 마련돼야 하고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및 지자체의 업무 특성과 역할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기준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정부효 서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장애인들이 공직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진입장벽은 물론 공직임용후의 인사상 차별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장애인 수험생 DB구축 △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장애인대상 공직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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