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은 수급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직계존속도 청수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 연금 청구대상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외에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속도 청구대상에 포함했다.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던 것을 관계 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자의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