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대상자 1만5249명 중 1만1070명만 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72.6%에 그쳤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은 대상자 2747명 중 1477가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53.8%에 불과했으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도 1073명 70.7%(758명)이 받아 수검률이 낮은 수준이었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지난 해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검진 대상자 751명 중 444명(59.1%)만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에 반해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의 경우 1970명 중 73.8%(1454명), 2만원 초과 1만2280명 중 73.6%(9041)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도 1만원 이하 53.7%인 데 반해 1만원에서 2만원 이하는 55.9%, 2만원 초과 71.2%의 수검률을 보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도 각각 43.7%, 47.4%, 54.0%를 나타냈다.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모두에서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수검율이 낮은 수준인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강검진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등으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저소득 계층의 검진률이 낮은 것은 문제”라며 “이는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암과 같은 중증질환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비의 사전적 절감 차원에서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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