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조기노령연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2007년 2만4110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올해 7월 현재에는 64% 증가한 3만9527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10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또한 2007년 12만4738명에서 매년 3만여명씩 늘어나 2012년 7월에는 28만3443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260만명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연령별로는 55세 신청자가 가장 많아 해마다 약 20%정도의 신청자들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첫 해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는 59세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지난해 대비 148% 급증했는데, 이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1세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수급시기가 1년 늦춰진 이들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금액별로는 2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수급액 대상자들의 신청이 해마다 전체의 50%에 달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손해를 감수하고 더 많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신청이 매년 1/3 수준으로 가장 많아 주로 직장가입자들이었던 신청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이나 생계가 요원치 않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학영 의원은 “은퇴 후 생계가 어려운 계층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연금액을 적게 받는 악순환이 심해져 국민연금 수령액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기노령연금 감액비율이 다양화되면서 향후 은퇴자들의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더 늘어날 텐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연금액을 더 많이 받도록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 가불을 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연금 가불 같은 미봉책 외에도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10년가량의 노후준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노령연금 감액 비율을 63%, 56%, 49%, 42%, 35%로 다양화하는 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의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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