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천안인애학교 성폭행사건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장애인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7) 전 교사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인애학교 재학생인 A(19) 양 등 3명을 강간하고 3명을 강제추행했으며 1명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3월에 구속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중증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워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합의도 없었고 범죄를 부인하는 등 참회기회마저 일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5000여명의 탄원과 국민적 열망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가니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너무 낮은 형량이라는 공분을 사 현재 장애인 강간에 대해 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이 강화되기 이전인 2010년 발생해 이같이 판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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