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인숙박시설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양양군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는 26일 서울시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양양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양양군은 서울시가 지으려는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숙박시설 건축을 하조대 주민들의 혐오시설 반대요구에 기초해 건축허가가 난 상황에서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통해“건축물의 설계개요상 ‘숙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이 분명하고, 비록 1층에 재활치료실이 있다 하여도 그 면적은 100.77㎡에 불과하여 부대시설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그 이용객을 장애인 및 그 가족들만으로 한정한다고 하여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재활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공원의 이용 및 휴식 등으로 인한 부수적 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건축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손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그러한 손실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적 또는 영업상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의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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