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성매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낮은 점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형량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형량을 5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음주․약물에 의한 아동성범죄 시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처벌 규정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일원화했다.

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회․경제 뉴스를 보기 위해 인터넷 신문을 접속하는 청소년들이 음란물 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사회․경제관련 인터넷 뉴스에 대해서도 음란물 등 유해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피해아동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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