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대상이 기존 6∼14세에서 6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또 치아 또한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서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연간)이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하한연령을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4세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4000만원, 14세 미만의 제2큰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억2000만원 등 연간 총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10월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기존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서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로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15개 항목, 100% 신설)했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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