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실시한 어린이집 석면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 237개소 중 83개소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56곳 중 20곳에서, 민간어린이집 86곳 중 25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70곳 중 28곳,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12곳 중 7곳, 직장어린이집 11곳 중 3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이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각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2166개소 비해 6월말 현재 조사된 곳은 56개소(2.6%)에 불과하고, 직장어린이집은 489개소 중 11개소(2.2%), 사회복지법인은 1449개 중 70개소(4.8%)밖에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학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관리지침을 만들었지만 지침에 따른 조사실시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국 어린이집의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된 만큼,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나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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