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 인구는 252만 명에 이르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와 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김정록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장애인과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의 활용 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기기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보조기기 관련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사례관리, 보조기기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수리․개조․보완, 지역보조기기센터 협력 및 운영지원 등 추진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보조기기의 품질유지 및 안전성, 내구성,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보조기기 품질인증 및 표준화를 추진토록 했으며 우수업체 지정 및 지원 등 보조기기의 활용촉진과 산업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