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 아이사랑플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2119개로 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4일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2009년 39개소, 2010년 10개소, 2011년 21개소 등 총 70개소로 2119개 목표치의 3.3%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는 서울시의 경우 정원 5만6253명에 대기자수는 10만18명으로 정원대비 181%가 된다. 경기도 역시 정원대비 대기자수는 168%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어리이집 확충이 어렵게 되자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대신하겠다는 2012년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2012년 공공형어린이집을 765개소를 지정하고 2013년엔 1500개를 더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농어촌 보육사각지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육사각지대는 모두 452개 지역이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6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서 우선적으로 국공립을 설치하겠다는 약속 이행도 없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도라면 어느 세월에 보육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보육의 국가책임을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는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보육시설 중 국공립비중은 5.2%로, 복지국가 스웨덴 80.6%, 덴마크 70%에 비해 적은 것은 물론 미국 17%보다도 비율이 낮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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