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양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곳곳에서 저출산 대응에 관한 세미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이화여자대학교 삼성교육문화관에서 미래사회복리를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참가자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의 진행으로 김용익 교수(서울대 의대, 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겸 운영위원장) ‘저출산 시대, 진단과 대책’와 신연희 교수(성결대 사회복지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초빙연구위원)의 ‘저출산의식조사결과발표’ 주제발표가 있었고, 김정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저출산 대응정책’과 김선자 부연구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의 토론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김용익 교수.

 
김용익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하면 아이를 무조건 낳던 전통적 가치관 및 가족기능이 약화됨은 물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함에 따라 결혼 연령이 늦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교육 비용은 물론 주택은 물론 결혼부담비용도 큰 편이고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길어 가정보다는 직장과 일에 매달리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간, 만25세∼39세의 서울시민 남녀 412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신연희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영희 교수는 저출산에 대한 직접적 대책으로 "육아 비용을 지원하고 직장문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을 해소해야만 할 것이다"며 김용익 교수의 발표를 뒷받침했다. 신 교수는 "'왜 자녀를 안 낳거나 적게 넣으려 하는가' 또한 '왜 결혼을 늦게 하는가' 등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방해요일을 제거하고 개인의 생애경로를 감안해 시기별로 원활한 흐름을 잡아주는 것을 정책개발 추진의 핵심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현상이 세계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특히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대거 편중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유교사상에 의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자녀출산율이 서양의 선진국과 큰 차이를 나타내며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되면서 결혼과 출산의 부담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구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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