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3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했으나 상당수가 문도 못 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2008년에 3개소, 2009년에 5개소, 2010년 3개소, 2011년에 2개소로 모두 13개소가 국고를 지원받았다.

예산은 국고 150억원, 지방비 포함 총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2012년 현재 문을 열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9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4개소는 아직까지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지원된 3개 사업장은 2009년 말부터 설립하기 시작했고, 2009년 지원된 5개 사업장 중에서도 ‘가온누리’ 한 곳만 그 해 설립했을 뿐이다.

특히 ‘인천 서구 직업재활시설’은 2009년에 12억의 국고를 지원받았는데 무려 3년 동안 설립 준비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0년 국고가 지원된 3개소 중 ‘화니’와 2011년에 국고를 지원받은 두 사업장 ‘굿윌스토어’, ‘MGA다수고용사업장’ 역시 아직 준비 중이다.

이들 사업장은 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업자 선정 당시 각 사업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완주 떡메마을, 화니, 엘린, 굿윌스토어, MGA다수고용사업장 등 5곳은 구체적 설립시기조차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각각 10억원, 7억원, 13억원, 12억5000만원, 15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특히 엘린의 경우 A4 4장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고 13억원을 받아갔다.

최 의원은 “이 사업장은 국고 확정 후 수정사업계획을 제출해 선정 사유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2008년 당시 다수고용사업장은 장애인을 100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2011년 4월 복지부는 종전의 운영방침을 변경해 총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근로장애인은 총 근로자의 70% 이상만 고용하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 100명 이상에서 총 근로자 100명 이상으로 운영방침을 바꾼 것이다.

최 의원은 운영방침 변경은 각 사업장별 장애인 고용인원에 문제가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구드림텍’이 48명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4장짜리 사업계획서로 국고를 지원받은 ‘엘린’은 장애인근로자가 12명에 불과했다.

애초 장애인 100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9개소니까 900명은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던 복지부의 야심찬 계획은 30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총 291명 고용한 게 전부일 뿐이다.

최 의원은 “이 장애인들에게 3년간 최저임금(90만2880원)을 나누어준다 해도 95억이면 충분한대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사업장의 상당수는 최저 입금도 못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시됐다.

복지부가 제출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90만2880원)의 80%는 72만2304원이다.

그런데 사업장별 1인당 임금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제석근로사업장’이 최고임금을 주고 있는데 62만1000원에 불과하다.

‘대구드림텍’은 40만3000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주고 있었다. 6개 사업장 전체적으로 평균 50만원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을 뿐이었다.

2011년 말 당시 운영 중이었던 다수고용사업장 9개소 중 단 한곳도 최저임금의 80%라는 기준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설립된 안 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이라는 무리수도 두기도 했다.

복지부는 2009년 7월 10월과 2010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장이 설립되지도 않은 곳에 찾아가서 생색만 내고 돌아왔다.

5년간 진행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은 건물이 설립되느냐가 관건일 뿐 중증장애인의 고용모델 창출과는 전혀 무관했던 것이다.

결국 현장점검은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을 만나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전부였다.

복지부는 돈을 모두 줬으니 나머지는 매칭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으며. 그나마도 2010년 이후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2013년 예산에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빠져있다.

복지부는 이제 와서 실효성이 없다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애초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장애인고용모델을 마련하겠다던 복지부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당시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반드시 일벌백계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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