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지넷)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및 소속기관들의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복지부 본부를 포함한 29개 산하·소속기관 중 14개 기관이 필수조치사항을 완료하지 못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오는 11월에 접속기록을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도 개인정보 암호화를 이행하지 않았다. 장애인개발원 또한 오는 11월 개인정보 암호화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도 개인정보 암호화를 미이행 했으며, 하반기 영향평가를 통해 2013년에 암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정보개발원은 또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등도 미이행 상태다.

특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 암호화’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또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복지부 산하·소속기관 중 총 17개 사이트(중복 포함)에서 108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에도 11개 사이트(중복포함)에서 50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넷’은 올 8월에 3건,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난해 11월에 1건 등 복지부 산하·소속 기관 홈페이지 통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총 108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이번에 확인된 필수조치사항 미 이행 건은 대부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미이행과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에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질병이력을 알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이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할 45개 항목을 말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용,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 데이터 암호화 등이 주요 항목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