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0~2세 무상보육 철회에 대해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특히 이날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폐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복지부 장관의 설명과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정회를 요구하는 등 국감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던 기본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려 ‘소득상위 30%에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을 개선안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논의 당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근거를 포함시킨 뒤 이틀 후에 개편안을 제시했다”면서 엄연한 국회 우롱행위 이자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 사후적으로 입법 보완이 필요해 진행한 것이고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문제제기만 수천 건이고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했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무 장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책임을 피해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임 장관이 21일 새벽에 최종 결정이 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장관이 알게 된 시점이 법안 소위 심의 의결 전인지 후인지 확실히 해줄 것”을 따져 물었다.

임 장관은 “대통령령 법안과 보육 정책 재설계는 따로 쭉 검토를 해온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안 심의 과정과 개편안 발표 시기가 겹쳐 국회를 기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양심에 비춰 국회의원을 일부러 속이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는 장관의 업무보고도 시작되기 전에 무상보육 폐기문제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한때 정회됐다.

정회 후 속개된 복지부 국감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무상보육 관련 국회 기망에 대한 사과에 대해 “장관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한다”고 포화를 열었다.

임채민 장관은 “무상교육에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내년부터 100%지원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줘야 한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남 의원 이어 “100%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 변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임 장관은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는 것 아니냐”며 재 반박했다.

임 장관은 “여러 절차 존중해야 하고 국회를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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