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가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업무과실과 개인정보보호위반, 폭행 등으로 25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징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건 중 4건이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저지른 사건들이다.

병동의 환자 및 직원들에게 성희롱.성추행하고 행인을 강제추행하고, 심지어는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6명 중 3명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2명은 퇴직, 2명은 해임됐다. 

최동익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성범죄자가 지속적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소록도 병원 기능직 박 모씨는 2008년 5월 건강보험료 등 8741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고 5년 뒤인 2012년 4월 또다시 사내 동호회 회비 176만원을 유용했지만 가중처벌은커녕 ‘감봉 1월’의 처분만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또다시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1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 씨의 경우 첫 징계처분이 ‘정직 3월’이었다.

따라서 정직기간인 3개월에 승진임용 제한기간인 18개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까지 추가해도 총 33개월이다.

박 씨는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 3년11개월 후에 2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국가의 공무원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징계령 자체가 공무원들의 재발을 방지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직원 징계 사유로 가장 높은 건수가 음주운전이다.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7건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에서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술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최 의원은 “건강증진법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원징계사유 1위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온 나라가 각종 범죄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조차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특히 공금유용,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반드시 일벌백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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