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예산 심의 및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월 1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의 정례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복지부가 요청한 약 500억원의 경로당 난방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받아놓았음에도 예산 신청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노인 복지 증진에 대한 부족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여름 폭염으로 노인 건강이 우려되자 정부는 경로당 1개소당 5만원, 총 30억원의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해놓고 여름이 지나가자 다시 모른체 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어르신들은 더위와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때문에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올해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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