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시설이 정부의 제도개편에 따라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10년 복지부가 제도개편한 단기보호서비스가 기존 시설도 소급적용토록하고 있어 기존 시설장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편된 단기보호서비스에 따르면 입소일수를 종전의 1회 90일, 연간 180일을 폐지하고, 월 15일로 제한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단기보호 서비스기관들은 기존의 단기보호 수가를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유도되고, 3년 이내에 요양시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단기보호전환노인시설들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에는 열악하다는 것이다.

단기보호전환시설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올해 3월말 기준 379개 시설 중 65.5%인 248개소가 임대 형태다.

자가는 17.4%(66개소), 법인 44개소(11.6%), 무상 21개소(5.5%) 순이다.

이와함께 개편된 제도는 신규 노인요양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에 개정안을 소급적용해 기존 시설장들의 생존권도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개편안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도 전무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3월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은 전국 4148개이고, 이 중 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은 379개로 전국비율 9.1%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74.4%가 집중돼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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