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육원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1인당 급식 지원단가는 1148~1420원이다.

반면 지역아동복지센터는 4000원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3500〜4000원 이상이다.

9월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1만7000명 보육원 아동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주·부식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월 12만7669~12만7882원이다.

한끼로 계산하면 1418~1420원에 불과다.

같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와는 많게는 3배 이상 적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정책의 일환으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해 최소 3000~4000원 이상을 책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별도로 서울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시에서 급식비로 1인당 4000원을 지원한다.

강남구 지역아동복지센터는 한끼 급식비로 5500원이 지원된다.

류 의원은 “똑같은 아동의 주·부식비가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보육원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유형인 시설수급자로 분류해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라고 기재 돼 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