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정부의 가혹한 행정규제로 인한 적자운영으로 폐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1430개소에 이르던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2012년 715개로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요양교육원 폐원 속출은 심각한 재정적자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자격시험 시행 이후 교육원 마다 평균 7000만 원 이상 손실이, 전국적으로 총 595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반면 주무기관인 시.도청은 자격증 발급비로 33억9780만원 국시원은 응시료로 75억4640만원, 장기요양기관은 실습비로 1414억9500만원을 취득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일방적 행정행위와 과도한 행정규제 역시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복지부는 교육원의 강습자율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법적근거도 없는 양성지침 조항을 만들어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교육 개설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운영훈련과정으로 인정돼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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