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9~2012년 6월까지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966건으로 금액은 34억8900만원이었다.

그런데 복지부의 과태료 징수 실적은 미납 건수가 501건, 액수로는 10억5600만원에 달했다. 부과액 대비 미납금이 30.3%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56.2%를 기록했다.

연도별 과태료 미납률은 2010년 14.9%였던 것이 2011년에는 25.1%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56.2%까지 높아졌다.

이언주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도 많지만 편법과 불법으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미납된 과태료를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며 “미납률이 높아도 아무 처벌이 없다면 법령을 위반할 유인을 제공해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요양보호사 휴게실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이 복지부가 작년 11월에 조사한 ‘요양보호사의 식사나 휴식 공간 등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32개 시군구 중 47.8%인 111개 지자체에만 쉼터로 활용 가능한 곳이 발굴됐다.

식사와 휴게 모두 가능한 공간이 있는 지자체는 82개소로, 전체 대비 35%에 불과했다. 65%의 지자체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한 것이다.

지역별로 울산은 쉼터로 이용가능한 곳이 단 한곳도 파악되지 않았고, 경북은 10개의 시와 13개의 군 중 쉼터로 사용가능 한 곳은 4군데밖에 없었다.

이언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인 서비스”라며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재정을 투입해도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최소한 한 개 시군구에 한 곳은 있어야 하고, 복지부는 쉼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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