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건수가 1792건, 부당지급액은 9억153만7378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중복지급 한 것으로 적발 된 건수도 3663건, 부당지급액은 6억1518만1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복지부가 부정, 중복 지급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추출해 16개 시도에 확인점검을 하도록 통보한 조사대상 중 올해 10월4일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된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7개시도의 결과만 취합한 것으로, 향후 부당 중복 지급건수와 금액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의원은 “해외체류 아동에게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육료가 지급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육료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의 출입국정보를 연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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