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11 총선을 20일앞둔 지난 3월22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보육서비스개선대책’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0~5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확대계획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 발표 1주일 후인 3월29일 복지부는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제도 재정비 TF' 1차 회의를 개최해 선별보육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TF는 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장 및 총리실 저출산고령사회팀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등 공무원과 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1차 TF 회의 자료에는 ‘실현가능성,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설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것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계층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상위 30%를 제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5년간 MB정부는 선거를 앞두고는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선거 후에는 ‘선별’로 선회하는,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MB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동안 MB정부는 총 12차례에 걸쳐 ‘무상’과 ‘선별’을 왔다갔다 하는 보육정책을 발표했다"며 "보육정책에 원칙과 철학이 없다. 무상보육을 선거를 위한 전시용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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