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배치된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0곳 중 고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배치된 819곳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가운데 112곳만이 특수학급이 설치됐다.

설치율은 13.7% 불과하다.

학교별 특수학교 설치는 초등학교는 16곳 중 4곳(25%), 중학교는 309곳 가운데 52곳(16.8%), 고등학교는 494곳 중 56곳(11.3%)으로 학년이 높아갈수록 낮아졌다.

반면 국·공립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율이 76.1%로 대조를 보였다.

박성호 의원은 “사립의 경우 명문대 진학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심지어는 장애학생의 전학을 유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최석윤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 부모회’ 회장에 따르면 “특수학급으로 쓸 남는 교실이 없다”, “장애학생이 있으면 다른 학생과의 마찰 등 문제가 생기니 전학가는 게 어떠냐”며 학생의 전학을 유도했다는 것.

박 의원은 “대다수의 사립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함에 따라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학생이 응당 누려야 할 교육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현재 교과부가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시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정받은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2012년부터 만 3세 이상까지 전면 실시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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