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떠넘기기로 애꿎은 산재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재신청포기 사유로 건보공단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징수한 건수가 총 2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이 중에는 스스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건보공단의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산재 후유증 진료비용 분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산재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후유증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차이가 발생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면 진료비는 애꿎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가기관의 이해다툼으로 중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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